수입통관소개

수입통관이란 무엇인가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 직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입 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    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흐름도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 예고된 물품
  •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 가 변경되는 물품
  •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 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출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항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 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부두 직통관 제도란 무엇인가?

  •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 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수송(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 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도로파손, 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 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부산항 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 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 밖 ODCY(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 직반출(직통관 및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부두직통관제 시행을 위한 검사시설을 마련하여 세관직원을 배치하고, 하역/운송 등 조업절차와 통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항만 운영체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 획기적 절감입니다. 부두 직통관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입항 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년간 약 5천억 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 부두 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과(화물담당부서)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관련제도안내

    • (1) 부두 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신설
    • ※ 부두 직반출 희망물품에 대한 하선장소 부두 내 제한
      • - 사전에 부두하선요청을 한 화물은 세관에서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직권정정
    • ※ 부두 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마련
      • - 검사생략화물 : 부두 내 통관장으로 의무적 이송
      • - 검사대상 화물 : 부두 내 세관검사장으로 이송 후 검사 및 통관
    • (2) 부두 직반출 대상화물 확대 및 요청절차 신설
    • ※ 부두 직반출 대상화물은 입항 전 신고(수입신고, 보세운송신고)물품과 입항 후에 신고하더라도 부두 내 장치 후 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
    • (3) 화주의 부두직반출 요청절차 신설
    • 무역업체는 하선신고수리 전까지 부두 내 배정요청(화주→선사) 및 부두하선요청(화주→ 세관 화물과)
    •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서의 "통관계획"란에 부두 직반출 여부(A,B,E,F)를 표기